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안건인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의 건’에 대해 행정안정부와 보수정치권, 수구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을 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한 술 더 떠 미리부터 ‘엄중제재 방침’을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통령불신임표결' 엄중제재 방침’이라는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무원의 각종 의무와 정치활동,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열거하면서 “'대통령불신임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물론 엄중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대회 등의 회의기구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조차 ‘불법’운운하며 나서는 행정안전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협박 남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하여 일부 시․도교육청도 전교조의 ‘광우병 의심 쇠고기로부터 학교급식을 지켜내겠다.’는 내용의 현수막 부착을 정치적 선동행위라 규정하고 이에 제동을 걸고자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교 현수막 부착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전교조의 최소한의 의사표시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일방적으로 안전하다는 계기수업용 교사용 자료와 학생용 만화자료를 전국 학교 현장에 배포한 바 있다. 정부의 논리를 옹호하고 따르면 ‘중립’이고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면 ‘정치’이고 ‘선동’인가? 정부의 입장은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92.23%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홍보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행정거부 운동에 대해서는 80.82%가 찬성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단 0.4%만이 ‘매우 잘 한다’, 0.77%의 조합원이 ‘잘 한다’고 응답해 이명박 정부가 2%도 안 되는 업무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미 이 설문결과가 대의원대회 의결과 관계없이 불신임투표의 결과이다. 식물정부, 무능정부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무능한 정부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대국민 협박과 폭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다.

 공무원은 더 이상 정권의 시녀가 아니다. 공무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섬길 뿐, 정권의 ‘머슴’이 아니다. 무능한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공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에 의해서 불신임될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