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네티즌 출국금지 - 종교인 사법처리

2008. 7. 9. 오전 7:41:35

글자
검찰이 이제 미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
명백한 공권력 남용 입니다 !!!
오후에 아고라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반대 베스트 유지시켜 주세요
 
 

檢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0여명 출금


기사입력 2008-07-08 12:00

아고라 네티즌 "너무한 처사.. 당당히 입장 밝힐 것"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차대운 기자 =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요청 등을 통해 이들 네티즌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터넷 ID가 도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를 입은 광고주 회사를 상대로 한 실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진행 경과에 따라 수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보다 광고중단 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체들의 영업 차질이 심각한 수준이며, 영업을 위해 신문 광고에 의존을 많이 하는 일부 업체들 중에는 사업을 중단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평범한 일반인인 네티즌들에 대해 굳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카페 운영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출석해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종교인도 사법처리 시사

 
기사입력 2008-07-07 18:16 |최종수정2008-07-08 08:26

 

 

(매일경제)경찰은 촛불집회와 관련해 시국미사 기도회 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집회 주최 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종교행사 명목으로 열린 촛불집회도 구호 발언내용 거리행진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위법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미 증거 수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촛불문화제 명목으로 열린 다른 시위와 같은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사법처리 발언으로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한발 물러서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날 저녁 "미사 기도회 법회가 집시법 적용이 안 되는 종교행사인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이지 사법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촛불집회에 참여해 온 4대 종단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촛불집회 참여를 보류하기로 했다.

8일 시국법회를 열기로 했던 원불교도 7일 "지난주 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정부에 요구한 5개 안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기로 한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여 촛불집회 참가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 전공노 '대통령불신임 표결' 강행 땐 검찰에 고발조치

 
기사입력 2008-07-08 15:36

【서울=뉴시스】

정부가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통령불신임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전공노의 이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와 공무원의 본분을 심각하게 이탈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몰론 엄중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이나 임금 관련 문제 등으로 전공노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을 불신임 표결에 붙이기로 한 것"이라며 "정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표결안 의결은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10일 충남 공주대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통령 불신임 표결'안을 의결해 7월 중 각 지부별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택기자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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