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철수를 할까?
오늘 원래 계획대로라면 광화문 시위를 갈라고 그랬는데......요즘 시위가 계속 반미, 주한미군 철수로 확대되는것같아 맘에 들지않아 가지 않았다.
(근데 시위 생중계를 보구 있으니 또 여러명이 다친것같네.... 어차피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고 묻혀지겠지만.....)
미국은 정치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다. 글고 그 정치는 언론에 의해 조성된 여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요즘 그 언론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의 반미 감정을 이해해서가 아니다.
지들을 위해 있어주는데 필요없다고 가라고 한다면 당장 철수시키라는 논리다.
음....얼마전 노무현이 계룡대를 방문해서 주한 미군 감축과 철수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 (요즘 노무현이한테 실망 많이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원수는 군 통수권자가 되지만 우리 나라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가 아니다.
전시에 국군의 작전권은 한미 연합 방위 사령부로 넘어가므로 사실 우리 국군의 군 통수권자는 한미 연합 사령관인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안보에서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노무현이 한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운동권이었다하더라도 지금의 안보 상황하에서 주한 미군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음...여기에서는 주한 미군 주둔의 정당화를 이야기하는거니까 불평등한 소파 규정같은건 접어두도록하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태평양 사령부 소속 제8군이고 예하에 주력부대로써 이번에 사고로 문제가 됐던 2사단이 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해야하는점은 이들이 주둔하고 있는것은 약 3만명이 쫌 넘는 병력으로 우리군에 머릿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이들의 주임무는 정보전 전력으로써 첫째, 북측의 통신을 감청하여 정보를 캐내는 것이고 둘째, 항공 장비를 주측으로한 영상 정보 획득이다.
그럼 혹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것이다. 그럼 정보를 우리가 모으면 되지 않갰느냐. 그럼 주한 미군은 필요없겠네....
그게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주한 미군이 중대급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처리시스템은 국군의 1개 사단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운용비가 들어간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귀찮다고 그 장비를 주고간다해도 현재의 우리 국방 예산으로는 절대 운용할수가 없다.
영상 정보역시 우리의 주력 정찰기인 EF-4팬텀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찰밖에 가능하지 않으므로 미군의 고고도 정찰기인 U2와 국방 정찰 위성에 의존하고 있다. 정찰 위성은 그렇다고 쳐도 U2기역시 초단위로 만원짜리 지폐를 뿌린다고 알려진 기체인데 그 운용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겠는가.
주한 미군 철수를 앞서서 부르짖었던 급진적 성향의 운동권들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하냐고 주장하면서 주둔분담금을 교육비로 전환하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수 있을거라고 한다.
그럼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남은 전략적 공백은 누가 채워주는가.
흔히들 지금의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너무 많은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그렇지도 않다.
우리 나라의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대로써 일반적인 국가의 국방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 우리의 국방 능력은 육군의 머리수만 많을뿐 해군과 공군의 전력은 정말 우리의 경제력등에 비추어 창피할 정도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 15%정도의 국방비 증애기 필여하다고 한다. 주한 미군 철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다 짊어질것인가.
한가지 더. 지금 주한 미군의 주둔은 순전히 미군의 필요성에 의한것이라며 우리때문에 있는것이라는 미군의 주장은 순전히 거짓이라고 말한다.
음...과면 그럴까?
과거 냉전 시대에는 그랬을것이다.중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존재하고 그들이 미국에 심대한 위협이 되었을때는 미군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주둔했었다.
만일 그 상황에서 한국을 내어 준다면 일본마저 적화 될수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지게 되는 형평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소비에트는 붕괴되어 러시아만 이빨빠진 호랑이로 남아있고 위상이 커진 중국도 개방이 되어가면서 군사적 위협이 되지는 못한다.
미국이 태평양 패권을 위해서라면 전쟁의 위협이 없는 일본만 잡고 있으면 된다. 주한 미군이 없어 한국이 적화된다하더라도 현시점에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에는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어느 정도 실리를 따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의 미군주둔은 순전히 명분때문이다.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써 깡패국가가 끼어 있는 한반도를 세계의 경찰인 미국이 이제와서 버릴수는 없는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때문에 골치가 무척 아플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분위기대로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그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주한 미군이 없을경우 한반도에 평화 정착은 있을수 없다. 주한 미군이 없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적은 존재한다.
그 적은 미군이다.
현재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만 가지고도 이라크를 칠려고 열라 노력하고있는 미국이 잠정적 핵무기 보유귝인 북한을 치지 못하는것은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안전때문이다. 만일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다면 미국은 바로 영변에 폭격을 했을것이다. 지금 함부로 미국이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국지적으로 영변을 폭격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대치 상황의 특성상 전면전으로 확대될것이 뻔하고 그렇게되면 직접 공격을 받는 미군에 의해, 그리고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 자동적으로 참전해야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의 주둔은 그 전력으로나 명분으로나 한반도의 전쟁 억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수있다.
이라크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행 소파 협정에 의해 한미 양국중 한국가가 전쟁에 참전하면 다른 한 국가는 자동개입할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라크전 참전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어쩔수없다. 상황이 바뀌어 우리가 개전된다고 했을때 미군이 자동 개입하지 않고 미군이 이리저리 재고만있다면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 아마도 모두 들고일어나 타도 미국을 외칠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 관행을 따지는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런 국제 관행에 비추어 볼때 소파의 전면 개정은 불가하며 현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그부분은 미군도 동감한바있다.
부시의 직접 사과는......물론 전화를 통해 간접 사과한게 맘에 들지는 않지만 얼마전 있었던 일본내 미군 성추행 문제를 부시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걸 생각할때 부족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금의 주장처럼 전국 모든 채널을 고정시키고 사과 성명 발표를 할수도 없지않은가... 미군 재판에서 무좌 평결이 난 사건을 지네 나라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누워서 침뱉기 짓은 하지 않을것이다.
원래 시위의 의도는 미국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화살이 맞춰졌어야 옳다.
지금 상황에서 시일이 이렇게까지 지난 지금 미국에다가 암만 모라고 외쳐봤자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볼때 득이 될게 없기도하다.
평화적 시위로 시작한 촛불 시위가 지금의 범대위등의 지도부의 잘못으로 주한 미군의 철수로까지 비화되고있는것은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알아 줬으면한다.
말이 굉장히 길고 쓰잘데기없는 말들이지만...아마도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도 없겠지만....시위 생방송을 보고 지도부에서 외치는 구호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써봤다.
암튼 긴글 읽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경찰 버스 지붕에 올라갔다가 경찰 발에 치여 떨어진 아저씨하고 방패에 안면을 가겨당해 얼굴 무너진 아가씨가 무사하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