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선점 분쟁이 온라인 법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4일 밝혔다.

 

`사이버스쿼팅'으로 불리는 인터넷 주소 선점은 개인이 유명 기업이 나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사이트 주소를 임의로 등록하는 것으로 나중 에 해당 기업이 인터넷에 주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 다.

 

인터넷에 사이트를 개설하려는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 송을 하거나 주소를 선점하고 있는 `사이버스쿼터'에게 거액을 주고 주소를 사들이는 수 밖에 없다.

 

프랜시스 거리 WIPO 법률담당관은 웹사이트 주소 등록 비용이 100 달러에 불과해 누구나 쉽게 주소를 선점할 수 있어 `사이버스쿼팅'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리 담당관은 새로운 온라인 법정은 이같은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 게 해결할 것이며 이 법정의 결정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구속력 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웹사이트에 주소를 등록하거나 바꾸려는 사람들은 누구나 온라 인 법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데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