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터널·4대강·해군기지 반대는 같은 인물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 '반대 주동자 인명사전' 발표
김소정 기자 (2012.03.16 17:02:48)
천성산 터널공사부터 최근 제주 해군기지까지 국책사업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반대주장을 펼치는 주요 단체와 인사들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국책사업 반대 행위가 ‘선동’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지역 공동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대 주동자에 대한 분석자료를 인명사전 형식으로 편찬해 발표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위원장 심용식 환경정보평가원 선임공동대표)는 15일 “국책사업 반대 행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반복을 막고 사후 또는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반대 주장과 활동을 펼친 단체 및 인사들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7대 국책사업 반대에도 참여했었다. 참여 인사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시재 카톨릭대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도법 승려 등이다.
백낙청 교수와 문규현·문정현 신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방폐장 건설 반대에 이어 4대강 살리기 반대에 참여해왔다.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4대강 살리기에 반대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건설, 4대강 살리기에 반대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공사,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건설, 한탄강댐 건설, 4대강 살리기에 반대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인 수경 스님은 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공사, 천성산 터널공사, 4대강 살리기에 반대했다.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지율스님은 4대강 살리기 반대에도 참가했다.
지난 국책사업은 사후 환경평가를 통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위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갈리는 이념 주쟁과 관계가 깊고, 반대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반대 주장은 전문적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발은 곧 환경 파괴’라는 식의 감성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위의 주장이다.
지하수 유출에 습지생태계 파괴 주장으로 ‘도롱뇽 소송’까지 불러왔던 천성산 원효터널 건설반대 주장이 거짓으로 끝난 사실은 유명하다. 현재 KTX 열차가 하루 60여 회까지 다니는 천성산 늪에는 도롱뇽과 동식물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 국제공항 건설반대 주장에는 ‘기상 상태나 철새로 인한 항공기 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금 철새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하여 실제 조류 충돌사고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는 ‘수질 악화’ 주장으로 시작돼 ‘갯벌 살리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연구 결과 새로운 갯벌이 생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자 반대 단체들은 다시 ‘새로운 갯벌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는 죽은 갯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간척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국책사업의 경우 반대활동 참여자에 정치인이 거의 없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에는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활동에 참여한 정치인이 대폭 증가한 점이 밝혀졌다.
특히 4대강 반대 국회의원으로 민주통합당의 천정배·정세균·이미경·손학규 등 12명, 통합진보당의 강기갑·노회찬·이정희·유시민 등 7명,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단체장으로 김두관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명단을 올렸다.
심용식 조사위 공동대표는 “박정희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 건설 당시에도 국내외에 찬반 주장이 들끓었던 것을 볼 때 반대 주장의 역사적 뿌리도 깊다”며 “당시 산업발전 여건이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일관제철소 건설은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 반대 요지였지만 포철은 우리나라를 경제 독립국가로 만들었다. 조업 첫해인 1973년 한 해 동안 46억원(1200만 달러)이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달성했고, 비로소 국민기업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도 GNP가 35배나 껑충 뛰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책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반대주장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 손실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천성산 터널의 경우 공사기간은 실질적으로 1년 지연됐으나 총 30조876억원의 손실이 났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2년6개월이 지연되면서 5조4218억원이 손실됐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국책사업 반대 행위가 ‘선동’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지역 공동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대 주동자에 대한 분석자료를 인명사전 형식으로 편찬해 발표했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위원장 심용식 환경정보평가원 선임공동대표)는 15일 “국책사업 반대 행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반복을 막고 사후 또는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반대 주장과 활동을 펼친 단체 및 인사들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7대 국책사업 반대에도 참여했었다. 참여 인사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시재 카톨릭대 교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규현 신부, 문정현 신부, 도법 승려 등이다.
백낙청 교수와 문규현·문정현 신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방폐장 건설 반대에 이어 4대강 살리기 반대에 참여해왔다.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4대강 살리기에 반대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건설, 4대강 살리기에 반대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공사,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건설, 한탄강댐 건설, 4대강 살리기에 반대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인 수경 스님은 새만금 간척사업, 사패산 터널공사, 천성산 터널공사, 4대강 살리기에 반대했다. 천성산 터널공사를 반대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지율스님은 4대강 살리기 반대에도 참가했다.
지난 국책사업은 사후 환경평가를 통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위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갈리는 이념 주쟁과 관계가 깊고, 반대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반대 주장은 전문적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발은 곧 환경 파괴’라는 식의 감성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위의 주장이다.
지하수 유출에 습지생태계 파괴 주장으로 ‘도롱뇽 소송’까지 불러왔던 천성산 원효터널 건설반대 주장이 거짓으로 끝난 사실은 유명하다. 현재 KTX 열차가 하루 60여 회까지 다니는 천성산 늪에는 도롱뇽과 동식물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 국제공항 건설반대 주장에는 ‘기상 상태나 철새로 인한 항공기 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금 철새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하여 실제 조류 충돌사고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는 ‘수질 악화’ 주장으로 시작돼 ‘갯벌 살리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연구 결과 새로운 갯벌이 생성된다는 것이 확인되자 반대 단체들은 다시 ‘새로운 갯벌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생명력이 없는 죽은 갯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 간척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국책사업의 경우 반대활동 참여자에 정치인이 거의 없는데 반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에는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활동에 참여한 정치인이 대폭 증가한 점이 밝혀졌다.
특히 4대강 반대 국회의원으로 민주통합당의 천정배·정세균·이미경·손학규 등 12명, 통합진보당의 강기갑·노회찬·이정희·유시민 등 7명,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단체장으로 김두관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명단을 올렸다.
심용식 조사위 공동대표는 “박정희 정권 때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 건설 당시에도 국내외에 찬반 주장이 들끓었던 것을 볼 때 반대 주장의 역사적 뿌리도 깊다”며 “당시 산업발전 여건이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일관제철소 건설은 경제성이 낮다는 것이 반대 요지였지만 포철은 우리나라를 경제 독립국가로 만들었다. 조업 첫해인 1973년 한 해 동안 46억원(1200만 달러)이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달성했고, 비로소 국민기업의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도 GNP가 35배나 껑충 뛰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책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반대주장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산 손실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천성산 터널의 경우 공사기간은 실질적으로 1년 지연됐으나 총 30조876억원의 손실이 났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 2년6개월이 지연되면서 5조4218억원이 손실됐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