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어느새 벌써 두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 져서 봄이 성큼 다가 온 것 같습니다. 봄 나들이 떠나가기 전에 달라진 2016년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 보고 떠나는 것이 좋겠죠? 2016년 달라진 교통 법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참고하셔서 피해보지 않고 안전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난폭 운전자 처벌 강화 * 신설
가장 강화 된 내용 중 하나 인데요, 그 동안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의 고의성 증명 할 수가 없어 신고 조차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복운전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 발생, 앞지르기 방해, 진로변경 금지 위반, 횡단 및 유던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2가지 이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형사처벌과 함께 입건이 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며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양보하지 않을 시 운전자 처벌이 강화 되어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여성운전자 위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만큼 난폭 운전자 처벌 강화로 인해 도로 위 질서를 지키고 양보하는 운전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 * 신설
야간에 운전을 하는 분들 중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전거와 차량이 만나 사고로 이어지거나 자전거 역시 야간에 미등 없이 통행할 때 길을 걷는 분들과 부딪히면서 다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야간 운행 시 앞으로 알아 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밤에 자전거를 운행할 시 자동차가 전조등 혹은 미등을 켜는 것처럼 반드시 발광장치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과적 및 적재 불량 시 행정처분 규정
화물 자동차는 정말 위협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옆으로 질주하는 화물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는 일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불법으로 과적 행위나 적재 불량을 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한데요.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법상 적재 제안 위반 또는 적제물 추락 방지 위반시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과적은 정말 위험한 행위이니 꼭 숙지하셔서 정직한 운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 조정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이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를 보면 벌금 미만형의 형, 기소유예, 선고유예 판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 되었답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사항 결격기간이 3년이 부여가 되어 총 3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내신 운전자분들은 달라진 교통법규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5.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시 처벌 강화
운전시 중앙선 침범은 죽음까지 부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역주행을 하는 분들이 자주 보게 됩니다. 같은 운전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 시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되는 벌칙이 강화 되었습니다. 부디 내 가족이 함께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운전을 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교통 질서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외에도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2016년 교통 법규가 바뀌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꼭 한번씩 확인 하시고 2016년은 교통 안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