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미관계 연구의 현황을 북한의 대미정책, 미국의 대북정책, 북미관계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고, 가능한 연구의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논의 순서는 세가지 큰 연구 영역별로 그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간략한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를 둘러싼 논쟁은 남한사회의 대북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3가지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은 공산화 전략에 따라 전한반도의 사회주의화 혹은 주체사상화를 위해 미군을 축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주장은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는 냉전기에는 첫 번째 주장과 같이 공세적이었으나, 탈냉전기에는 ‘생존외교’에 입각하여 수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세번째 주장은 북한의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 체제보전을 목표로 시기별로 정책변화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미정책을 둘러싼 작금의 논의는 대체로 두 번째를 전제하고 있다. 즉, 북한은 탈냉전 이후 전략적 목표를 패권적 통일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위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국을 통일의 길에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안보위협 완화, 대일관계 정상화, 경제성장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변화하였느냐를 둘러싼 논란은 변화의 수준을 포함하여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따라 나눠진다.
북한의 입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북한의 대남통일혁명의 전략적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가 공식적으로 부인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불변론은 북한당국의 공식 언술을 근거로 전략적 목표 차원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북한의 공식 언술이 실제 정책변화를 은폐하거나 협상력 제고용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으며, 나아가 냉전 해체 이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신축적 입장이 대두하게 된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다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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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한국 외국어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 이 글은, 한국정치학회 2004년 추계학술회의(2004.10.14)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