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특활비·김정숙 의전비 공개하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친다는 청와대의 거부 사유는 부당”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2.11 04:15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청와대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그해 7월 “특활비 세부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 일자· 금액· 수령자· 방법(현금 지급 여부) 등으로 구분한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1월 30일 장차관 워크숍에 제공한 도시락 총가격과 1인당 가격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 정부· 외교관· 공무원, 외국인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활비 지급 사유와 의상·구두·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도 비공개 대상이다.
얼마 전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한 김정숙 여사가 뒤늦게 화제다. 당시 입었던 갈색 코트가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막스마라의 제품처럼 보인다는 게 온라인상에서 퍼졌기 때문. 김 여사 코트로 지목된 '막스마라 라브로' 코트 가격은 778만원이다.
코트가 무슨 중고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느냐 하겠지만, 1951년 탄생한 막스마라는 군인들의 외투였던 코트를 패션쇼 무대에 처음 선보이며 '코트의 정석' '코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브랜드다. 게다가 '막스마라 라브로'는 100% 캐시미어 소재에 손바느질한 칼라와 포켓 디자인을 비롯해, 표면에 독특한 결을 형성하는 지벨리나토(zibellinato) 공법으로 탄생한 촉감과 광택은 입어봐야 그 차이를 안다는 평을 받을 정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주인공 손예진이 입어 '손예진 코트'라고도 불린다. 앤젤리나 졸리를 비롯해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가 선택했다.
그러나 막스마라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의 코트가) 언뜻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협찬도 아니고 김정숙 여사가 구매한 상품도 아니어서 우리 회사 제품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진을 여러 각도로 달리해 보면 김 여사 코트와 막스마라 라브로 토바코(갈색) 코트가 깃의 위아래 비율이나 어깨 박음질 라인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막스마라 스타일을 따라 한 의상일 가능성이 있다.
몇몇 패션계 관계자는 "막스마라 코트가 여유 있는 편이지만 66사이즈(이탈리아 44)라고 보기엔 큰 키에 체격 좋은 김정숙 여사 스타일과 잘 안 맞아 보이고 77(이탈리아 46)사이즈는 품이 훨씬 커서 사진 같은 핏(fit)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돈이 있다 해도 유명 해외 브랜드에선 '마담 사이즈'를 찾기 쉽지 않다는 설명.
한마디로 '마담 사이즈의 비애'다. 젊어 보이는 트렌드를 좇다 보니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10년 전부터 '마담' 디자이너 브랜드가 백화점에서 사라졌고, 갈 곳 잃은 마담은 홈쇼핑을 비롯한 일부 온라인 쇼핑몰을 안식처 삼았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88사이즈도 나온다. 홈쇼핑에서 10년 가까이 꾸준한 인기를 누리는 유명 디자이너 손정완의 'SJ와니'를 비롯해 지춘희, 장광효 등 국내 톱 디자이너 제품이 '완판 행진'을 벌이는 것은 결국 '마담 사이즈의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