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을 국고로 환수하라...

 

이번 바다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상품권 업자가 있고...

바다이야기가 박해를 받자,

마치 부산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조직간 난투극처럼

주식시장에서 다른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이번 일이 자칫 조직간 싸움에서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레임덕처럼

다음 정권을 향해

조직이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을 모두 거머쥘 것인가...

도박산업에 얽힌 정치보복처럼

계속 조직간 흥망성쇠를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람에게 좋지 않는 일이 술,담배,도박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좀처럼 끊기도 힘들다...

술과 담배는 아무리 좋아해도 사람에게 한계가 있지만,

도박은 패가망신할 때까지 그치지 못한다...

 

배팅 액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루 9만원의 액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고작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은,

자칫 국가를 신고자 양성기관으로 변모시킬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조직 폭력배들 간에 암투로 변하여

살인의 악순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기계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이것을 어길시 신용사범으로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하루 이용한도의 한계를 지울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해결책이 출발이어야 한다...

 

술과 담배는 본인만 망하지만,

도박은 온 재산을 털어먹고 남겨진 가족까지 피해를 준다...

 

술과 담배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여

그 피해를 공익적 부분에 다시 활용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한 이득은 거의 국가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도박 협회같은 기관을 지원할 자금을 모으는 것이 낫다...

 

국가가 매일 도박자금의 유통액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한 개인에게 과도한 금액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천문학적 자금이 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한

상품권 제도의 문제이며,

국가가 전혀 관리에 들어가지 않았던 점이 문제다...

모든 사행성 산업은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

술과 담배를 허용했듯이

도박을 허용하되

어느 개인의 과도한 피해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자금이 공익적 부분으로 환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사건이 그저 어느 조직을 죽이고

다시 어느 조직을 살리는 방안으로 끝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출처 ; http://blog.daum.net/kiinsuk/938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