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자들도 체제를 개방해야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할 수 없어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적화통일하는 길밖에 없으며
적화통일을 방해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하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물론 적화통일을 위해서이고
어떤 명분이든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현재의 분단보다 적화통일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통진당도 강령이 말하듯이 적화통일이 더 낫다고 믿는 이들의 집단이고 당권파 비당권파 마찬가지다.

어제 신문을 보면 여야 정치권은 검찰의 통합진보당 수사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는 듯 하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종북 논란에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며 불만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정당 발전에 저해되고 통진당 스스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검찰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중앙일보닷컴 5월24자)
 

무법 집단인 통진당을 같은 정치집단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해괴하기 그지 없는 주장이다.
법은 힘없는 국민들만 지키고 정치인과 정당은 안 지켜도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 아닌가?
혈세로 운영되는 정당이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그냥 두고 봐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지금의 통진당은 제 정신인 사람이 볼 때 원만히 수습될 형편이 아니다.
그리고 수습 가능성 여부 이 전에 법을 위반한 이상 곧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 원칙이며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은 너무도 당연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체포하여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언론은 압수수색 시기를 놓친데다 압수 방법도 엉성하여 절반의 성공밖에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 언론은 또 검찰의 영장집행과 통진당이 방해한 짓을 '장군 멍군'이라며 무승부인 듯이 말했는데
대체 그게 무슨 괴이한 보도 태도인지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이라는 것들이 그 따위로 보도하니까 반국가적 세력들이 날뛰고 있는 것 아닌가?
통진당은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고 그에 대한 정당한 검찰 수사를 폭력으로 방해했다.
그래서 검찰이 일부 자료밖에 압수하지 못했으면 법을 무시하고 저항한 무리들을 비판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 일이 무슨 게임이나 되는 듯이 절반의 성공이니 장군 멍군이니 따위를 주절거린단 말인가?
검찰 역시 방해자들이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단호하게 대처하여 제압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군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물리적 또는 폭력 저항을 뿌리 뽑았어야 마땅했다.
 

우리 사회에 일상화된 불순 세력들의 폭력과 물리적 반발과 저항의 원인이 미온적인 대처에 있고
사소한 물건을 훔친 절도범도 체포 구속시키면서 하물며 그들은 공권력에 폭력으로 저항한 이들이다.
공권력 도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크고 무겁게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여야 정치권은 통진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정치권 문제는 정치권에 맡기라는 말인데 여야 모두 통진당 사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기는 한가?
여야가 검찰 수사를 못 마땅해 하는 이유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통진당 수사가 확대되어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지 몰라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하나이고
여당과 야당도 통진당만 비판할 처지가 아니라 자신들 역시 지뢰밭을 걷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폭발할 수 있고 그 파편에 언제 누가 다칠지 모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과 불신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통진당에 아직도 계속 미련을 갖고 어떻게든 연대체제를 유지하고 싶은 민통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진당의 부정선거 사태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여당도 현재처럼 정치권 불신이 계속 확산되면
인터넷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를 압도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 군림할 수 없고
시어머니들이 그만큼 더 많이 늘게 되어 행정 간섭과 정경유착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진당을 그냥 두면 그들 스스로 옳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정당이라 하여 부정과 폭력 또 거짓의 용납과 그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에 있다.
물론 검찰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 잘못도 엄중히 추궁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언론매체들이 통진당 당권파는 악의 편이고 비당권파는 선의 편인 듯이 보도하는 행태도 큰 문제다.
요즘 보면 대부분 언론들이 비당권파가 승리하면 건설적인 진보정당이 될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들의 정체성과 속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들은 현재도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절대로 이념적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진보는 없으며 통진당은 진보로 위장한 종북정당이다.
수많은 근거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통진당 강령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사람들은 통진당 조직 체계와 사용하는 용어가 진보적이라 생각하면서 북한의 그것임을 알지 못한다.
 

정당과 정치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세력이다.
감옥을 몇 번 씩 들어가도 얼머 후면 복권되어 출마하고 엄청난 세비 명목의 보조금과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집권만을 위해 투쟁하다가 4년 임기가 끝난다.
 

그처럼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그렇게 많은 보조금과 월급을 주는 곳이 국회 말고 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장 차관들에게 마구 욕하고 마음대로 지껄여도 면책특권 때문에 어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저그들끼리 서로 치고 박으며 난동을 부리고 공공기물들을 때려 부숴도 처벌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통진당 사태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늦어 증거 인멸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통진당으로 합당하여 부정투표를 하기 전에 민노당 때 대공차원에서 국정원이 진작 수사했어야 했다.
그리고 민노당을 해체시켰으면 이번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대남 무력도발 책동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내부의 좌익 종북 세력들의 반국가적 책동에 대하여
막강한 권력의 공안기관들이 수사할 의지는 여하간에 단 한 마디라도 제대로 경고한 일 있었던가?
 

그게 없다보니 대다수 국민들이 새누리당 민통당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를 붉은 색으로 보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좀 더 붉은 색 논네들은 좀 덜 붉은색으로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 된 것이다.
비록 이름 뿐이고 사실상 죽은 보안법이긴 해도 그나마 제대로 지켰으면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제 정치인들은 나꼼수나 김정은보다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통진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검찰의 부담도 그만큼 가벼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실정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통진당을 해체시키고 임기를 끝낸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통진당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하며
검찰도 이번 기회에 사회 혼란의 원흉인 종북세력 집단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늦기는 했지만 칼을 뺀 김에 국가의 암적 무리들을 발본색원하여 제거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