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 해에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고 현재의 분위기는 두 번의 선거 모두 쟁점이 복지문제가 될 듯하다. 복지는 물론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그래도 5년간 대한민국을 맡아 이끌 대통령을 뽑는 대선 만큼은 여야 모두 복지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위 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의 쟁점을 놓고 국민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북한 봉건왕조의 왕 김정일이 죽자 29살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언론 매체들은 그 아들이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 북한전문가들의 심층분석이라며 추측 기사를 매일 보도하고 있다. 그처럼 한반도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가 안위가 제일 중요하고 최대의 관심사인데도 정치인들은 오직 총선과 대선만 생각하며 복지 문제로 결판을 내겠다는 심산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존재 이유는 자유민주 헌정질서와 자유시장경제에 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이 공리(公理)가 친북좌파 세력에게 극심한 시련과 도전을 받고 있고 지금은 학생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오늘이다. 그런데도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다는 보수정당과 우파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없다.
우리 사회와 정치계의 보수정당과 우파단체들이 말 뿐인 사이비들이거나 아니면 패배주의에 빠져 포기해버린 때문인가. 얼마 전 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을 던져 난장판을 만들고 "수류탄이 있었다면 던졌을 것"이라고 한 정신나간 폭도를 국회의원 신분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고 넘어간 집권당과 그 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하는 정당도 정치인도 아니다.
그처럼 법이 무시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시위를 가장한 폭도들에게 폭행당해도 공권력이 잘못이라고 하는 나라이고 또 자신도 그다지 젊지 않으면서 노인들은 벌래라며 비웃는 자가 대통령을 꿈꾸는 이 나라인데 어린 학생이 연노한 선생을 폭행한 것이 왜 잘못이고 저축은행들이 수탁받은 돈을 멋대로 썼기로 왜 문제라는 것인지 또 암환자가 죽든 말든 모른 채 하면 될 일을 김문수는 왜 쓸데없는 전화를 해서 욕을 먹는가.
그런 나라에서는 여순반란 사건과 제주4.3 폭동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지 반정부 반란과 폭동이 아니다. 따라서 김근태의 반정부 운동도 당연히 민주화 운동이고 운동을 주도한 단체의 대표였으니 대부 예우 호칭도 당연하다. 더구나 그의 친형 3명과 숙부 내외가 6.25 때 자진 월북하여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쳤고 그래서 그도 북한을 동경하여 반정부 활동을 한 것이라 그의 민주화 운동의 품격도 그 만큼 높고 훌륭한 것이다.
오얏나무와 참외밭 속담이 아니라도 집안 사정이 그렇다면 군사 정권의 독재가 아무리 혹독해도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입장이었다. 어느 누구도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 자게판에 많은 신자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아마 그들 대부분은 김정일의 사망도 애도하고 싶은 이들일 것이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런 글을 쓰는 나를 구제불능의 수구꼴통은 어쩔 수 없다고 비웃을 것이다.
집권당과 박근혜가 하는 짓도 해를 보내고 또 맞는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단연 '이념' 이기 때문이다. 아니 오늘이 아니라 건국 이후 단 한 순간도 제일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늘까지도 그랬지만 향후에도 그 이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철부지들이 맨날 이념 타령만 한다며 비웃고 있어 딱하기 그지 없다. 대한민국이 반공이념이 없거나 약했다면 월남처럼 옛날에 적화되어 김정일 독재정권의 노예가 되었고 오늘도 세계 최빈국으로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 중도이념은 북한정권에게 통하지 않아 존재할 수도 없다.
새 해의 대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에 있으며 바뀐 북한정권을 이제는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 대북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빈틈없이 추진해야 하는 싯점에서 정부와 박근혜가 하는 것을 보면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기만 하니 어쩌면 좋은가. 도대체 오늘의 우리에게 복지가 뭐가 그리 급하고 중요하다고 최우선인가. 국가를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복지에 왜 다들 목을 매어 야단인가.
임진년 새 해에는 정치인도 국민도 제발 좀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북한의 애송이에게 남조선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따위의 가당치도 않은 공갈협박을 두번 다시 못하게 하자.
또 헌법을 우습게 알고 밥먹듯 위반하는 이 땅의 친북좌파들을 엄벌하여 법질서를 바로 잡게 하고
국가부채가 위험할 정도라고 하니 복지보다 먼저 빚을 줄이도록 촉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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