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밥으로 젊은이들을 유혹했던 박원순과 곽노현은 돈이 그냥 무한정 나오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다. 몸이 자유로운 박원순과 감옥에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곽노현이 공짜 밥값을 놓고 서로 삿대질을 하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네 주머니에서 더 많이 꺼내라’하고 싸우기 시작했다.

저들이 공약한 대로 실행한다면 내년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후년인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전체 중학생으로 혜택 대상이 해마다 늘어난다. 올해 2011년에 초등학생에 공짜 밥을 주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2,292억원, 교육청이 50%, 서울시 30%, 구청이 20%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이에 추가된다. 초1로부터 중1에 지원되는 무상급식비는 604억원이 더 늘어난 2,896억원, 중3까지 확대되면 연간 4,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고3까지 가세하면 연간 6,000억을 넘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도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급식비가 오르게 돼 있어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3류 저질 음식을 공급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이 학교음식을 먹지 않고 버린다는 데 있다.

전에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학부모들’이 물가 상승에 따라 급식비를 융통성 있게 추가 지원했는데 이제는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통로가 막혔다. 그러니 공짜 음식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버리는 음식’이 될 것이며 결국 박원순과 곽노현은 ‘버리는 음식’에 연간 6,000억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기를 쓴 것이다.   

무상급식의 50%는 교육청의 몫, 금년도 무상급식 예산의 50%는 1,448억원이다. 초6까지의 예산이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즉 ‘초6+중1’의 무상급식을 위해 겨우 1,148억원만 예산으로 책정했다. 내년에 중1에 추가되는 예산은 604억원, 그 50%가 302억이다. 그렇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1,444억+302억=1,746억을 책정해야 하는데 1,148억 뿐인 것이다.

그나마 이것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1,900억원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공짜 밥 예산이 1,148억원이라니? 그 돈으로는 버리지 않는 밥을 겨우 초3까지 밖에 먹이지 못한다. ‘초6+중1’까지의 무상급식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이 문제가 어찌 서울시교육과 서울시가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서울시는 공약해 놓은 게 많아서 초6까지만 지원할 수 있고, 중1 이상은 지원할 여력이 없다. 초6까지의 공짜밥값도 그 30%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구청들 역시 20%를 계속 내주지 못한다. 그런데 박원순은 그에 또 7조의 빚을 갚겠다고 했고 서울시립대학에 반값 등록금 182억원을 내주기로 했다.

이렇게 금방 탄로 날 거짓 공약을 내놓은 빨갱이들이나 그에 놀아난 서울시민들이나 다 같이 죽일 인간들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직한 애국자인 것이다. 오세훈은 이런 빨갱이들과 그에 동조하는 한나라당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애들 밥 먹이는데 드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해마다 들어가는 엄청난 무상급식 예산은 결국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다.”

빨갱이들은 의례 그런 잡놈들이라 치지만 그에 부하뇌동 한 한나라당 인간들은 또 어떤 잡놈들인가?

시스템클럽 지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