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들의 국내 취업 문제가 우리의 현실에 부득이한 일이 된 이상 백년대계 차원에서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각성이 시급하며 더 늦기 전에 제도적인 국가정책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나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군요. 아마 선진국들도 이와 같은 과정과 전철을 밟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형편으로는 너무 일찍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돌이킬 수도 없으니 그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 돼버린 오늘입니다.

옛날...40여년 전이니 이제는 아주 오래 전 옛날이 되었네요. 그 무렵에 '해외인력개발공사'라는 기관이 있었고 정부가 해외 각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알선해 주는 일을 했었지요. 그런데 외국에 나간 근로자들이 국가 이미지를 흐리면 안 된다 하여 선발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희망자는 매우 많았지만 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면허와 같은 자격증과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의 추천서 등 남 다른 재간이 한 가지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일자리는 적고 신청자가 많아선지 신청 접수 후 1년 이상 기다리는 일이 보통이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언제 부를 지 몰라 국내 취직을 할 수 없어 어렵게 생활하며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저도 신청을 했지만 2년 가까이 기다리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 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던 중 운 좋게 국내 대기업에 취직되어 포기했는데 당시는 요즘의 외국근로자처럼 몇 달 벌면 자신들 나라의 1년치 이상 수입이 아니라 국내 근로자들의 두 배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기간으로는 목돈이 안 되어 2~3년 이상 일하고 귀국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거의 대부분 중동의 건설현장(외국 기업)에 취업했는데 열사의 사막에서 노예처럼 혹사 당한 제 친구들에 비하면 선진국인 서독에 취업한 광부와 간호사들은 그야말로 행운아들이었지요. 제 친구 몇 명이 사우디와 이란 그리고 쿠웨이트 등에 취업하여 모두 3년씩 일하고 귀국했는데....

그런데 한 명이 중동에서 현장사고로 유명을 달리 했고 다른 친구들도 매월 꼬박꼬박 송금한 돈을 부인들이 잘 관리하지 못해 4명 중 2명이 이혼했으며 단 1명만 조촐한 집을 장만하여 셋방살이를 면한 일이 있어 저에게는 지금도 마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한 명은 출국하면서 시골 부모님에게 가족을 맏겨 성공?했는데 그 당시 외국근로자 가족과 돈을 노린 범죄가 큰 사회문제였었지요. 중동에 진출한 몇 개의 국내 건설회사 직원들도 사정은 똑 같아서 급여를 왕창 올려 줘도 외국현장근무를 기피한다는 소문도 파다했었고요.

중동에 갔다온 친구들에 의하면 외국 건설회사와 중동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인간 이하 노예처럼 혹사 당했다고 합니다. 그에 조금이라도 불만하면 계약위반이라며 즉각 출국조치하여 시쳇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짐승처럼 죽어라 일만 했다는데 해외인력개발공사에 애로를 호소하면 그러한 취업조건에 계약한 상태이고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을 쓰겠다 하여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피 땀 흘려 벌어들인 중동의 오일달러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 피와 땀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와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몇년씩을 가족과 혜어지고 마음을 달랠 술도 없는 이역만리 사막에서 짐승과 노예처럼 인간 이하의 혹사를 당하며 흘린 피이고 땀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글을 통해 과거 우리도 그토록 비참한 환경에서 일했으므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근로자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부 기업주들을 너무 나무라면 안 된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과거 우리가 겪은 아픔을 되새겨 가능한 인간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만, 그들의 한달 급여가 그들 나라 반년치 또는 1년치나 되는 거금이라면 그것은 분명 문제이며 외국인근로자 정책 부재 다름 아닙니다. 만일 외국근로자 문제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있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외국근로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그들 나라 임금체계 기준에 맞춰 합당한 수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그들 나라 급여 수준의 3~4배로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서 그 차액을 받아 그들의 후생복리로 활용하는 거지요. 즉 그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주거와 식비 등 생활비와 또 의료 문제를 저렴한 실비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여러 곳에 개성공단과 같이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를 집단화하면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일체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위반자들은 가차없이 추방해야 합니다. 물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주도 엄벌해야지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연구하면 좋은 방안은 있게 마련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강력히 또 꾸준히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인기 형제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이해되고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많은 이들이 국내 외국근로자들의 취업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나 열악하다며 개선을 주장하고 실제로 개선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먼저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 국가들이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외국근로자들을 우리 근로자들과 필요 이상 차등을 두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러나 앞에 말했듯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하고 엉망인 정책 부재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우 또는 근로 여건 개선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고 제도적인 외국근로자정책을 시행하고 그를 엄수하여 지키는 근로자에 한하여 즉, 정책 범위내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근로자들에게 우리나라가 '기회의 나라'가 되어야지 '일확천금의 노다지' 나라로 인식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정책 부재로 몇 십만이라는 어머어마한 불법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하고 이제 그들이 아니면 산업이 마비될 정도라고 하니 그저 기막힐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함은 당연하지만 항상 어려운 사정일 수밖에 없는 국가 입장은 우리와 같을 수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종교와 무종교인들이 혼재하는 나라에서 우리 신앙만 내 세우며 고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