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투표는 나쁜 선거?
국민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다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선거제도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표명하는 선거는 민주 국가의 대표적 훌륭한 제도인 것이다.
국가가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국민들에게 투표로 의사를 물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선거로 결정된 일은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존중하여 따르는 것이 '성숙한 민주시민'이다.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문제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여 서울시민에게 투표로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이 있어 문제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은 서울시민들이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또한 서울시민이 투표로 생각을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 방법보다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도 맞는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들은 서울시민의 투표로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서울시장을 맹비난하며
법이 정한 투표로서 서울시민들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선거를 '나쁜 선거'라며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말하는 '나쁜 선거'라는 괴이한 주장이다.
하면 안 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선거가 나쁜 선거라면 이번 선거는 행정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행정법원의 판결 이유를 감안할 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결정에 서울시장이 반대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때문에 선거제도를 둔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문제가 많다면서 서울시민에게 시행 여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 아닌가.
무상급식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적법한 투표로 시민들 생각을 묻는 선거가 왜 나쁜 선거인가.
야당들은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면 서울시민이 '투표로서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민에게 '투표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반민주적인 나쁜 짓' 아닌가.
그리고 나쁜 선거라는 말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통하는 말인지도 의문이다.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는 모두 좋은 선거이지 나쁜 선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듭 말해서 모두가 투표에 참가하여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옳다.
자신들에 불리한 결과를 염려하여 투표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것이 오히려 비민주적인 나쁜 행위이며
더구나 '민주당 간판을 단 야당 정치인들이 비민주적인 나쁜 짓을 선동'하는 게 말이 되는가.
선거에 관한한 우리가 더 선진국보다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도 '나쁜 선거'라고 비하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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