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이 역사의 큰 죄인인 이유

외론별·2011. 6. 22. 오후 5:06:15

12,12와 5,18에 대해 80년과 96년의 법원이 각각 다르게 그것도 극과 극의 180도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뒤집어야 할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없었고 80년 당시와 96년의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랬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이듯이 12,12와 5,18 사건의 진실도 하나이지 둘일 수 없다.  
따라서 80년과 96년의 판결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건의 진실을 위장하여 왜곡한 잘못된 판결인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꼭 밝혀야 하는 이유가 있다.
판결 번복으로 80년의 충신이 96년에 역적이 되고 반대로 사형선고 받은 역적이 충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이 재가한 계엄군으로 무장폭도들을 진압하다 죽고 다친 병사들도 잘못된 희생이 돼 버렸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며 목숨걸고 싸우겠는가.

그런데 그 같은 엉터리 짓을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다는 김영삼의 문민정권이 저질렀다.
또 이상한 것은 그 같이 억지스럽고 우격다짐 식의 법원 판결이 두 사건의 최종 진실로서 공식화되었어도  
그 이상한 결정을 당시의 대부분 국민들과 언론들이 동조하거나 침묵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식의 엉터리 재판이 어이 없게도 우리의 현대사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적이 되고 무고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살인마가 된 당사자들도 오늘까지 아무 말이 없다.
좌익들 같으면 생 난리를 피웠어도 벌써 몇 백번을 피웠을 일인데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하지만 진실이 무시되고 왜곡이 판치는 그릇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조소가 그들의 침묵에서 느껴진다.
그들은 당시의 위정자들과 그들의 시녀 노릇을 한 권력기관 또 언론과 국민들을 비웃고 있을 것이다.

법원이 내린 16년 전의 확정판결을 다시 판결한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너뜨린 짓이고
문민정부가 그처럼 헌법을 유린한 짓이 좌익들에 더없이 좋은 핑게거리를 제공한 것이 또 큰 문제였다.
그들은 근래 사건은 물론 60여년 전 해방전 후 사건들까지 들추며 왜곡하고 뒤집느라 지금 얼마나 바쁜가. 
하지만 그들은 12,12와 5,18 사건에 대해선 말도 꺼내지 못하게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민주화를 입술에 달고 살면서 또 그 민주화 때문에 오늘의 권력을 얻은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김영삼은 물론 좌익들의 그 짓을 방관을 넘어 동조하는 듯한 이명박도 패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김영삼의 특별법이 5,18을 주도한 좌익들과 음지의 용공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양지로 끌어냈고
그 결과 김대중 일당에게 정권까지 뺏겼고 노무현을 거쳐 좌익들 세상이 된 것이다.

역사가들은 개개인의 사고 영역 그리고 추구하는 지향점과 가치관 등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판사들도 근소한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만 180도 다른 판결은 있을 수 없으며 법이 문제면 고쳐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은 판사들이 김영삼 뜻에 맞게 사건의 진실을 왜곡했음을 말해 준다.
그 진실이 햇볕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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