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해사범 식별 요령 / 간첩 식별요령

안보성·2011. 2. 17. 오후 1:30:07

안보 위해사범 식별 요령

인터넷상 불순카페를 개설하여 공산주의 사상학습 등 불순모임을 주동하거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게재하는 사람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 혹은 해외 친북사이트에 허가없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전송하는 사람

김일성 父子를 주인공으로 하는 플래시,게임 캐릭터, 음반 등을 
인터넷 공개 사이트에 올리거나 김일성 父子의 혁명 업적 등을 찬양 선전하는 사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등을 이용, 불법 폭력적인 노사분규를 선동하고 계급 의식을 조장하며, 
폭력혁명을 선전, 선동하는 사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주장하는 사람

자본주의 철폐 또는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문건을 제작, 소지 배포하거나 
화염병,폭발물을 제조, 소지, 투척하는 사람

통상적인 반미 감정의 표출이 수준을 넘어 우리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각종 반미,반정부 집회 현장 주변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폭력행사를 유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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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식별요령

이민,유학,여행 등 장기간 해외 체류후 귀국하여 
남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은연중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

밀입국 또는 탈북 여성으로서 뚜렷한 이유 없이 외출이 잦고 
취업이나 생활문제 보다 국내정세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수시로 PC방을 바꿔가면서 외국 포탈사이트 E-mail과 메신저 등을 이용, 
숫자,특수문자로 구성된 문서를 전송하거나 채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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