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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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통일 국방법으로
200 국가
국방부들을 통제 감사한다
UN의 전세계 통일
투명한 국방예산 분배로
200 국가 국방부
국방예산들을
투명한 통제 감사한다
1
미국
/국방법/원본/한글번역본
중국/
국방법/원본/한글번역본
/영문본
러시아/
국방법/원본/한글번역본
/영문본
일본
/국방법/원본/한글번역본
/영문본
스위스
/국방법/원본/한글번역본
/영문본
EU
/국방법/원본/한글번역본
/영문본
전세계 국가들의 국방법
국방법/원본/한글번역본
200 국가 언어로
전세계인들 누구나
다 보게 해 주십시오
2
전세계의 국방법들을
다 통합한
전세계 국방법
법제 바랍니다
U N 의 평화유지군 눈높이
전세계 국방법
- [ 미국 주의회 목록 ] http://www.congress.gov/state-legislature-websites
- [ 미국 연방정부 관보 ] http://www.federalregister.gov
- [ 미국 연방대법원 ] http://www.supremecourt.gov
- [ 미국 백악관 ] http://www.whitehouse.gov
- [ 미국 연방정부부처 목록 ] http://www.loc.gov/rr/news/fedgov.html
- [ 미국 연방규정 전자포털 ] http://www.regulations.gov
- [ 미국 연방의회 ] http://www.congress.gov
- [ 미국 연방법률모음 ] https://www.govinfo.gov/app/browse/category/bills-statutes
- [ 미국 연방법전 ] http://uscode.house.gov
- [ 미국 정부 포털 ] http://www.usa.gov
국방법(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53&searchType=all&CTS_SEQ=7844&ETC=67 |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_원문본.pdf |
 |
중국_중화인민공화국국방법_영문본.pdf |
<< 러시아의 입법,사법,행정 제도 관련 사이트 >>
1) 러시아 연방 정부 공식 사이트
http://www.gov.ru (러시아어)
- 러시아연방 정부 공식 사이트로서 이곳을 통해 러시아 정부 각 기관에 접근할 수 있다. 대통령, 행정기관, 의회, 사법부, 국가안보회의, 지방행정기관 등으로 링크가 되어있으나 모든 기관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http://www.gov.ru (러시아어)
- 러시아연방 정부 공식 사이트로서 이곳을 통해 러시아 정부 각 기관에 접근할 수 있다. 대통령, 행정기관, 의회, 사법부, 국가안보회의, 지방행정기관 등으로 링크가 되어있으나 모든 기관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2)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http://www.council.gov.ru (러시아어, 영어)
- 연방회의의 일정, 조직, 구성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연방회의의 입법사항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법령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는 연방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정돈되어 있는데,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법령을 비롯한 대부분 문서의 全文을 얻을 수 있다.
http://www.council.gov.ru (러시아어, 영어)
- 연방회의의 일정, 조직, 구성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연방회의의 입법사항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법령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는 연방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정돈되어 있는데,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법령을 비롯한 대부분 문서의 全文을 얻을 수 있다.
3)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http://www.duma.gov.ru (러시아어, 영어)
- 러시아 연방 국회 하원인 국가두마 사이트로 국가두마의 역사, 구성 및 기타정보 이외에도 재정된 대부분의 법 全文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4) 법무부(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http://www.minjust.ru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 법무부의 역사와 산하 부서에 대한 소개 및 관련 법령의 全文을 볼 수 있다.
http://www.duma.gov.ru (러시아어, 영어)
- 러시아 연방 국회 하원인 국가두마 사이트로 국가두마의 역사, 구성 및 기타정보 이외에도 재정된 대부분의 법 全文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4) 법무부(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http://www.minjust.ru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 법무부의 역사와 산하 부서에 대한 소개 및 관련 법령의 全文을 볼 수 있다.
5) 헌법재판소(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http://ks.rfnet.ru (러시아어, 영어)
- 헌법재판소의 연혁, 구성, 재판관의 이력까지 자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했던 그리고 현재 심의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아울러 러시아연방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영어번역문과 중요판결문의 全文 과 요약본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http://ks.rfnet.ru (러시아어, 영어)
- 헌법재판소의 연혁, 구성, 재판관의 이력까지 자세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했던 그리고 현재 심의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된다. 아울러 러시아연방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영어번역문과 중요판결문의 全文 과 요약본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6) 대법원(Верховный Суд)
http://supcourt.ru (러시아어, 영어)
- 대법원의 소개와 하급법원의 사이트로 링크 되어 있다.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관련법과 법령의 全文을 볼 수 있다. 영어로는 러시아연방의 사법제도와 대법원법의 全文이 번역되어 있다.
http://supcourt.ru (러시아어, 영어)
- 대법원의 소개와 하급법원의 사이트로 링크 되어 있다.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관련법과 법령의 全文을 볼 수 있다. 영어로는 러시아연방의 사법제도와 대법원법의 全文이 번역되어 있다.
7) 최고중재법원(Высший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
http://www.arbitr.ru (러시아어, 영어)
- 중재법원의 설치 근거에서부터 최근 중재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www.arbitr.ru (러시아어, 영어)
- 중재법원의 설치 근거에서부터 최근 중재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타 상법?회사법 관련 사이트>>
1) 중앙은행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http://www.cbr.ru (러시아어, 영어)
-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사이트로서 러시아 은행제도 및 금융 회사들 관련 자료와 법률자료를 구할 수 있다.
http://www.cbr.ru (러시아어, 영어)
-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사이트로서 러시아 은행제도 및 금융 회사들 관련 자료와 법률자료를 구할 수 있다.
2) 증권거래위원회 (Федеральная комиссия по рынку ценных бумаг)
http://www.fcsm.ru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의 증권 거래와 관련 된 모든 법률을 검색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 증권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자료를 볼 수 있다.
http://www.fcsm.ru (러시아어)
- 러시아 연방의 증권 거래와 관련 된 모든 법률을 검색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 증권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자료를 볼 수 있다.
(3) 경제개발 통상부 (Министр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торговли)
http://www.economy.gov.ru (러시아어)
- 이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법안들을 볼 수 있다. WTO 가입을 앞둔 러시아가 어느 분야의 법을 더 개정 하려는 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꽤 많은 양의 법률자료가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http://www.economy.gov.ru (러시아어)
- 이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법안들을 볼 수 있다. WTO 가입을 앞둔 러시아가 어느 분야의 법을 더 개정 하려는 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꽤 많은 양의 법률자료가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3) 특허청 (Роспатент)
http://www.fips.ru (러시아어, 영어)
- 특허법과 상표법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법의 全文과 영어로 된 번역문이 있다.
http://www.fips.ru (러시아어, 영어)
- 특허법과 상표법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법의 全文과 영어로 된 번역문이 있다.
<< 법률검색 및 기타 검색엔진 사이트>>
1) Garant
http://www.garant.ru (러시아어, 영어)
- 러시아판 Westlaw 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Garant의 인터넷 사이트이다. 유료서비스 사이트이지만 기본적인 연방법과 법률들은 全文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입법동향 이라던지 유용한 뉴스가 가장 자주 업데이트 된다. 러시아어 원문 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된 번역문도 있으며 Free Online Demo를 이용하여 영어 자료를 검색해 볼 수도 있다.
http://www.garant.ru (러시아어, 영어)
- 러시아판 Westlaw 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Garant의 인터넷 사이트이다. 유료서비스 사이트이지만 기본적인 연방법과 법률들은 全文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입법동향 이라던지 유용한 뉴스가 가장 자주 업데이트 된다. 러시아어 원문 뿐만이 아니라 영어로 된 번역문도 있으며 Free Online Demo를 이용하여 영어 자료를 검색해 볼 수도 있다.
2) Consultant Plus
http://www.consultant.ru (러시아어, 영어)
- 위의 Garant 와 유사한 법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사이트이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회계분야 자료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onsultant Plus 사이트의 매력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저녁 8시~12시까지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는 점이다. 참고로 모스크바와 서울간 시차는 5 시간이다.
http://www.consultant.ru (러시아어, 영어)
- 위의 Garant 와 유사한 법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사이트이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회계분야 자료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onsultant Plus 사이트의 매력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저녁 8시~12시까지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는 점이다. 참고로 모스크바와 서울간 시차는 5 시간이다.
3) Kodeks
http://www.kodeks.ru (러시아어, 영어)
- 위와 같은 종류의 법률 데이터베이스이다. 위에 두 데이터베이스는 유명한 만큼 사용료가 높은데 반해 Kodeks 는 유사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 가격 이외에 특이한 점은 없다.
http://www.kodeks.ru (러시아어, 영어)
- 위와 같은 종류의 법률 데이터베이스이다. 위에 두 데이터베이스는 유명한 만큼 사용료가 높은데 반해 Kodeks 는 유사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 가격 이외에 특이한 점은 없다.
4) Yandex
http://www.yandex.ru
-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포탈 사이트이다. 러시아어와 영어 모두 지원한다. 검색방법은 야후나 네이버와 다를 것이 없는 키워드를 통한 검색이다.
- 그 외에도 www.aport.ru 와 www.rambler.ru 등의 검색엔진이 있다.
http://www.yandex.ru
-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포탈 사이트이다. 러시아어와 영어 모두 지원한다. 검색방법은 야후나 네이버와 다를 것이 없는 키워드를 통한 검색이다.
- 그 외에도 www.aport.ru 와 www.rambler.ru 등의 검색엔진이 있다.
<< 영어 자료 사이트 >>
1) theRussiaSite.org
http://www.therussiasite.org/legal/laws.html
- 러시아법을 연구하는 미국 대학 및 연구소의 링크와 다양한 법률의 영문 번역본이 있다. 아울러 1918년 레닌헌법, 1936년 스탈린헌법, 1977년 브- 레쥐네프헌법과 1993년 옐친헌법까지 헌법 全文의 영어 번역본이 링크 되어 있다
http://www.therussiasite.org/legal/laws.html
- 러시아법을 연구하는 미국 대학 및 연구소의 링크와 다양한 법률의 영문 번역본이 있다. 아울러 1918년 레닌헌법, 1936년 스탈린헌법, 1977년 브- 레쥐네프헌법과 1993년 옐친헌법까지 헌법 全文의 영어 번역본이 링크 되어 있다
2) McGill Law Journal
http://www.journal.law.mcgill.ca
- 대부분의 인턴넷 사이트를 통해서는 러시아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법전이나 영어 번역문을 조사할 수 있는 반면, 동 사이트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법학교수 및 연구원들의 글들을 영어와 불어로 번역해 놓았다. 물권법, 채권법, 계약법, 형법, 인권법 등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며 개론적으로 러시아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닌 러시아의 권위 있는 교수들의 글을 번역해 놓은 자료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http://www.journal.law.mcgill.ca
- 대부분의 인턴넷 사이트를 통해서는 러시아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법전이나 영어 번역문을 조사할 수 있는 반면, 동 사이트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법학교수 및 연구원들의 글들을 영어와 불어로 번역해 놓았다. 물권법, 채권법, 계약법, 형법, 인권법 등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며 개론적으로 러시아법을 소개하는 글이 아닌 러시아의 권위 있는 교수들의 글을 번역해 놓은 자료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 Privatizationlink
http://russia.privatizationlink.com
- 러시아 연방의 외국인투자와 관련 법률들을 러시아 연방의 지역별로 분리해 놓았으며, 외국인 투자법 및 현지 진출을 위한 법들의 영어 번역본을 볼 수 있다.
4) Legislationline
http://www.legislationline.org
- 전 세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그 중 러시아를 선택하면 러시아 연방의 국적법, 선거법, 인권법, 반테러법 등의 법전이 영어로 번역 되어 있다. 법전 이외에도 러시아법 전반에 관한 영어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http://russia.privatizationlink.com
- 러시아 연방의 외국인투자와 관련 법률들을 러시아 연방의 지역별로 분리해 놓았으며, 외국인 투자법 및 현지 진출을 위한 법들의 영어 번역본을 볼 수 있다.
4) Legislationline
http://www.legislationline.org
- 전 세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그 중 러시아를 선택하면 러시아 연방의 국적법, 선거법, 인권법, 반테러법 등의 법전이 영어로 번역 되어 있다. 법전 이외에도 러시아법 전반에 관한 영어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5) Westlaw & Lexis/Nexis
http://www.westlaw.com , http://www.lexis.com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Westlaw 와 Lexis/Nexis에서도 러시아 법률 문헌을 찾을 수 있다. 소연방 시절의 법률 문헌은 SOVLEG(library WORLD)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자료는 SPD(Soviet Press Digest) 또는 RCBLR (Russian and Commonwealth Business Law Report)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는 RFLAW(Russian Federation Law)에 위치해 있다.
http://www.westlaw.com , http://www.lexis.com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인 Westlaw 와 Lexis/Nexis에서도 러시아 법률 문헌을 찾을 수 있다. 소연방 시절의 법률 문헌은 SOVLEG(library WORLD)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자료는 SPD(Soviet Press Digest) 또는 RCBLR (Russian and Commonwealth Business Law Report)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자료는 RFLAW(Russian Federation Law)에 위치해 있다.
https://www.e-gov.go.jp/